공공조달 건설일자리 지원 시스템 이용약관

제정 2021. 10. 07 . 조달청 고시 제2021-3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공조달 건설일자리 지원 시스템(이하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라 합니다)’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란 건설근로자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업체에 인력 수급과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2. "개인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여 조달청과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개인회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3. "기업회원"(이하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을 총칭하여 “회원”이라 합니다)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여 조달청과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기업회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4. “이용기관”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여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을 말합니다.

5. “이용자”란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이용하는 개인회원, 기업회원, 수요기관과 그 소속 업무담당자로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6. “시스템 관리자”란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달청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7. "아이디(ID)"란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조달청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직접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9. "서비스"란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조달청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를 입력·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이용계약"이란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조달청과 이용자 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2.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중 나라장터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이 약관은 이용자가 동의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의 관리 및 운용 주체인 조달청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나 개인별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 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공고 후 1주일 이내에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아이디(ID) 신청 후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에 가입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다만, 이용기관의 장과 기업회원은 우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자로 등록 후 아이디(ID)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아이디(ID)신청을 할 때에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자 관리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ID신청"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등록절차를 거쳐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이용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5 조(서비스 이용 신청) ① 이용자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성명, 회사명, 연락처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모든 이용자는 반드시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허위로 등록된 경우에 이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타인 또는 다른 기업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한 이용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15세 미만인 자는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 정보와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최신의 것으로 갱신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아이디(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조달청의 사전 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의 권리, 개인정보, 명예, 신용, 그 밖에 정당한 이익 등을 손상하는 행위

4. 선량한 픙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

5. 불법,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거나 이와 관련된 홍보, 사이트 링크 제공 등의 행위

6. 타인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8.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9. 그 밖에 관련 법규 및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7조 (ID 및 비밀번호 등) ①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ID를 무단으로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ID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8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달청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조달청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제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3. 그 밖에 조달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회원탈퇴를 할 때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아니하며,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의 관리 목적으로 보관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회원 탈퇴 후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시스템관리자가 요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3장 개인 회원

제9조(서비스 범위) 개인 회원이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설사업 일자리 예측정보 제공 서비스

2. 구직정보 등록 및 구인공고 추천 서비스

3. 그 밖에 구인/구직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

제10조(구직 정보 등록 및 제공) ① 개인회원은 구직 정보 등록을 할때 자격, 경력 등 구직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개인회원이 구직정보 등록 및 제공을 희망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며, 조달청은 기업회원에게 정보 열람서비스 및 구직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업회원의 개인회원 구직정보 열람

2. 개인회원의 구직정보를 기업회원에게 추천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개인회원이 등록한 구직정보 제공을 중지합니다.

1. 개인회원이 구직 신청을 해제(구직정보 OFF 지정)하거나 구직 지원을 철회하였을 경우

2. 개인회원이 탈퇴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때

④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테스트 및 모니터링, 고객문의 응대 등의 용도로 개인회원의 구직정보가 열람될 수 있습니다.

제4장 기업 회원

제11조(서비스 범위) 기업 회원이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구인 등록, 전자계약 등 일부 서비스는 나라장터 인증서 이용자와 인증서 이용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1. 발주계획 및 계약정보 제공 서비스

2. 구인정보 등록 및 구직공고 추천 서비스

3. 사업관리(노무 및 작업일보 관리) 서비스

4. 그 밖에 구인/구직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

제12조 (기업 회원의 의무 등) ① 기업회원은 구직을 원하는 개인회원과 해당기업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기업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기업회원은 하도급업체 정보 등 추가 정보를 입력 관리하여 구직을 원하는 개인회원이 채용문의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③ 기업회원은「직업안정법 시행령」제34조 허위구인광고의 범위에 위배되지 않도록 채용공고를 작성하여 등록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집 등을 행하는 광고

2. 허위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4. 그 밖에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④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서비스 이용에서 기업회원 담당자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습니다.

⑥ 조달청은 기업회원이 등록한 기업정보 및 채용공고를 조달청이 정한 방법에 의해 게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허위구인광고 경고) 허위 구인광고 또는 허위 구인 조건을 제시한 자는「직업안정법」제47조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4조 (기업회원의 역할과 책임) ① 기업회원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담당자로 등록하고,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기업회원은 등록한 인증서 및 담당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기업회원의 담당자가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해당 기업회원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 기업회원의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기업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기업회원 담당자는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⑥ 기업회원의 담당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5장 이용 기관

제15조(서비스 범위) 이용기관이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사업관리 정보 제공 서비스

2. 그 밖에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

제16조(이용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이용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하고,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에서 등록한 인증서 및 담당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기관의 담당자가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이용기관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⑤ 이용기관의 장은 시스템 관리자가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법규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⑥ 이용기관의 담당자는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⑦ 이용기관의 담당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6장 기타

제17조(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관리자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시스템 및 전산장비에 대한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 및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와 연계된 나라장터, 공사원가통합시스템, 하도급지킴이 등에 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 공지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제18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이용 제한) ① 조달청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사항을 사전공지 후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권리, 개인정보, 명예, 신용, 그 밖에 정당한 이익 등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2.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불법,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거나 이와 홍보, 사이트 링크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타인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

6. 게시 기간이 시스템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7. 그 밖에 운영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개인정보의 보호 등) ①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에 직접 등록 또는 직접 등록된 정보가 아닌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와 연계된 나라장터를 통해 이관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조달청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관리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관리 및 운영, 기타 민원사무 처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에 등록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이용자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관리자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와 관련한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정하여 공지하고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오류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서 관리자 발송 메시지(문자, 메일  등) 수신과 시스템을 통한 타 이용자의 검색 및 상호 연락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별도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손해배상) 이 약관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조달청 또는 다른 이용자 등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의 당사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1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와 책임)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는 게시물을 사실에 기반하여 진실되게 작성하여야 하며, 게시물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2.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조달청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조달청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3.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22조(면책조항) ① 조달청은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조달청은 공사내역서를 분석하여 해당 공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작업량 및 작업공종을 개인회원의 구직 활동 참고 정보로 제공하며, 이는 실제 소요되는 작업량 및 작업공종과 다를 수 있어 필요한 경우 개인회원은 해당 현장에 직접 소요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예상 작업량 및 작업공정이 실제 소요 작업량 및 작업공정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구인 또는 구직을 할 때 채용조건, 자격, 경력 등 회원의 채용 정보에 대해서 회원 당사자 간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사실 확인을 수행하고,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시에는 표준근로계약조건 등 관계법령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은 회원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조달청은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조달청은 등록 정보 및 게시판 내용에 허위, 과장,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 및 제18조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조달청은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할 뿐,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이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진행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과 행위,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손해배상책임 등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조달청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23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0월 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6일까지를 말합니다.)입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 10. 15.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