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설계변경 계약에 따라 발생한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의 기준시점 안내

우리 청에서 물가변동 검토 시 설계변경 계약에 따라 발생한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의 물가변동 기준시점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각호의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에 있어 동 계약예규 제20조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해당 물량의 단가는 계약예규에서와 같이 설계변경 시기에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및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시점 또한 해당 설계변경 시점이 기준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붙임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참조

붙임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