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18] [국토교통부령 제709호, 2020. 3. 18,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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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산입하여 공사금액을 산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의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보완하며,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발주자가 산출한 품질관리비가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조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0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작성ㆍ관리하여야"를 "작성ㆍ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신고 등)"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영업 양도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하여야"를 "선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기술ㆍ가격분리에 따른 용역업자의 선정)"을 "(기술ㆍ가격분리에 따른 용역사업자의 선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9조제3항제15호"를 "영 제59조제3항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한다)"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제8항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각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입력하여야"를 "입력해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활용하도록 하여야"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활용하도록 해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건설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자와"를 "건설사업자와"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명시하여야"를 "명시해야"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제43조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을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를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로,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을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우수건설업자"를 "우수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제50조제5항 및 제6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부담하여야"를 "부담해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제출하여야"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작성ㆍ통보하여야"를 "작성ㆍ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입력하여야"를 "입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6호 중 "법 제62조제7항"을 "법 제62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제60조제2항제6호 중 "법 제62조제7항"을 "법 제62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정산하여야"를 "정산해야"로 한다.

7. 제1항제7호의 비용: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ㆍ대여ㆍ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ㆍ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제61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정산하여야"를 "정산해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평가방법란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표 비고의 제5호 단서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2)의 평가방법란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및 마목(종전의 라목)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가. 발주자는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산출하고, 품질관리비와 그 산출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명세를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한다.

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품질관리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1)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1) 제2호에 따라 산출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

3)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제3호다목의 방법에 따른다는 내용

별표 6 제2호가목8)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3호 전단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의 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분 표의 건설기술용역업자란 및 같은 서식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제1쪽 용역업자란 및 같은 서식 제2쪽 용역업자란 중 "용역업자"를 각각 "용역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제목란 중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접수증의 접수자란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②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