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1>

연구용역사업 개요

파키스탄 Lower Spat Gah 수력사업

□ 사업개요(안)

① 사업명		파키스탄 Lower Spat Gah 수력사업
② 총투자비 (자체, 국고)		11,674억원 (자체: 자본금 2,918억원 중 992억원)			③ 사업기간	'20년～'58년 (39년)
③추진주체	주관기관	한국수력 원자력	사업 추진부서	해외수력실 (최현준 / 054-704-7735 / hyunjoon.choi@khnp.co.kr)
			예산부서	기획처 (윤신웅 / 054-704-4134 / yoonsw38@khnp.co.kr)
	주무기관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원전산업정책과 (이수연 사무관 / 044-203-5322 / iso9419@korea.kr)
④ 사업목적		ㅇ 해외 수력사업 활성화를 통한 사업원 다변화 및 수익창출 ㅇ 국내기업(건설사, 기자재 공급사 등) 해외진출 동반성장 유도 ㅇ 수력관련 우수인력 및 경험을 활용하여 해외 신시장 개척
⑤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한국수력원자력 정관」제2조 제4항(목적) - ‘외국에서 시행하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함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14. 2 : (중부발전) 예타 회색영역으로 사업추진 중단 - '18. 7 : 파키스탄 Lower Spat Gah 수력사업 리스크점검위원회 통과 - '18 .8 : 파키스탄 Lower Spat Gah 수력사업 참여의향서 제출 (→ 파키스탄 KP주정부) - '18.11 : 한수원-파키스탄 KP州 정부, 공동개발 양해각서 체결 - '19. 2 : 타당성조사 보완용역 착수(용역사 : POYRY)
⑥ 현 추진 단계		ㅇ '19. 9 : 타당성조사(진행 중, '19. 10월 완료 예정) ㅇ '19. 9 : 국내참여사(건설사, 기자재 공급사) 협력방안 협의 ㅇ '19. 9 : 재원조달 계획 수립 중(자문 : 아시아개발은행) - ADB, IFC, K-EXIM 사업참여의향서 확보

⑦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470MW 수력발전소 설계, 건설, 운영 - 사업위치 :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북서쪽 380km - 설비용량 : 470MW(펠톤형 수차-발전기 3기) - 사업형태 : Build-Operate-Transfer(운영 30년) - 사업방식 : Public-Private-Partnership(민관협력) * 한수원-파키스탄 KP州 정부 공동개발 ㅇ 사업물량 : Weir(2개소), 터널, 발전소 등으로 구성 - 댐 : Spat Gah강 1개소, Gabarband강 1개소 * Spat Gah : Clay Core Rockfill Dam, 34m(H) * Gabarband : Lateral Weir, 18.4m(H) - 터널 : Headrace(10.75km), Intake(2.9km), Tailrace(1.4km) - 지하발전소 : 25.2m(W) × 45.1m(H) × 80.1m(L) - 기전설비 : 470MW 입출 펠톤 수차발전기 및 보조기기 ㅇ 총사업비 : 1조1,674억원(타당성조사 기준, 환율=1,085원/1$) - 토목공사 : 6,629억원 - 기전공사 : 2,002억원 - 간접비 및 이자비용 : 3,043억원
⑧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Lower Spat Gah SPC - 구성 : 한수원, KP州 정부, 국내기업, 재무투자자(ADB, IFC) ㅇ 사업추진구조 - 한 수 원(34%) : Main sponsor, 발전소 운영 - KP주정부(26%) : 인허가, 건설 및 운영 참여 - 국내기업(22%) : 건설 및 기자재 공급 - ADB, IFC(18%) : 투자 * 구체적 지분은 SPC 설립 전 협의 ☞ 사업추진구조도 : 첨부 1 참고

⑨ 재원조달구조

ㅇ 총사업비 : 1조1,674억원

- EPC 비용 : 8,631억원

- Non-EPC 비용 : 1,553억원, 금융비용 : 1,490억원

ㅇ 운영비 : 연간 320억원

- O&M비, 보험료, SPC 운영비, 물 사용료 등

ㅇ 재원조달구조와 기관의 참여형태

① 총사업비 : 1조 1,674억원

구 분	자기자본	타인자본	비 고
금액(억원)	2,918	8,756
비율	25%	75%

② 기관출자 : 992억원(자기자본 2,918억원 중 34%, 자체조달)

ㅇ 시설운영비 충당 : 전력요금 수입으로 충당

※ 적용환율 : 1,085원/1USD(2019년 예산편성기준)

⑩ 투자재원회수

ㅇ 사업의 총 투자비 회수방식

- 전력구매계약(PPA) 및 전력요금 수익으로 회수

ㅇ 운영비용 지출 및 회수계획 : 전력요금 수입으로 충당

ㅇ 자체의 투자비 회수방식 : 전력판매 수익에 대한 배당

⑪ 향후 진행

절차 및 일정

ㅇ 향후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19.9(현재)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19.12 : KP州 에너지개발공사, 착수증(Notice to Proceed) 발급

- '20. 5 : 기재부 예타 승인, SPC 설립

- '20. 6 : 사업권(Letter of Intent) 발급

- '21. 8 : 사업증(Letter of Support) 발급

- '21. 8 : EPC 계약 및 준비공사 착공

- '22. 3 : 재원조달(프로젝트 파이낸싱). 각종 협약 체결

- '22. 1  : 본공사 착공(’28년 준공)

☞ 사업추진흐름도 : 첨부 2 참고

⑫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POYRY(핀란드)

ㅇ 조사기간 : '19.2 ~ '19.10

ㅇ 용역결과

- 총 사업비가 약 1조1,674억원으로 경쟁력 있음

* 예상 전력요금이 8.88 US cents / KWh로 파키스탄 수력사업 시장가격 범위(8.0 ~ 9.5 US cents / KWh) 내 개발 가능

- 지형, 수문, 지질, 지진, 사회/환경 검토결과 타당성 있음

- 파키스탄 정부기준 수익률 : Equity IRR 17%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 붙임 참고

⑬ 사업기대효과	ㅇ 연평균 약 1,517억원 운영매출 확보(30년간) ㅇ 국내 건설사 및 기자재 공급사 수출활로 개척 - 토목공사 : 6,629억원(국내기업 수행) - 기전공사 : 2,002억원(약 90% 국내기자재 사용) * 토목공사 : 현지 수력건설 경험 있는 국내건설사 참여 예정 * 기전공사 : 국내 제작가능 품목 ▶ 국내기업 수행 ☞ 한국산 기자재 수출효과 분석 : 첨부 3 참고 ㅇ 사업개발 및 운영(O&M) 인력파견을 통한 수익 창출 - 연간 약 32억원(연간 O&M 비용의 10%) 추가 수익 ㅇ 탄소배출 저감실적에 따른 CER 발급 및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여(CDM 수익 포함시 연간 약 25억원 추가수익 기대) - 파키스탄은 CDM 대상국가이며, '18년 준공된 K-water의 파트린드 수력발전소(147MW)가 CDM 사업을 등록한 선례 있음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구분	'20	'21	'22	'23	'24	'25~	계
금액(억원)	10	30	99	99	-	754	992
비율	1%	3%	10%	10%	-	76%	100%

ㅇ 건설착수 : 2022년 1월

ㅇ 준공시점 : 2028년 12월

ㅇ 적정 사업 추진시기

- 한수원과 파키스탄 KP주는 본 사업을 파키스탄 법률 및 절차에 따라 공동(민관협력)으로 개발하기로 MOU 체결

- 파키스탄 사업개발 절차에 따라 내년 상반기('20.) SPC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파키스탄 연방정부 협의, 투자자 모집, 각종 협약 체결 후 '22년 1월 착공 예정

- 파키스탄은 '19.7월부터 '22년까지 약 60억불 규모의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음

- IMF는 파키스탄 경제가 향후 수년간 이전보다 침체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구제금융이 종료되는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사업의 본격적인 투자(건설 착수)는 IMF 프로그램의 종료되는 시점에 착수되며, 경제회복과 맞물려 건설 예정

※ 추진단계

'18 ~ '19 : 사업구상, 기본계획수립

'20 ~ '21 :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업 구체화

'22 ~ '28 : 사업 본격 착수(건설)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한수원 2031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에 따라 해외수력사업을 통한 신규수익 창출

- 2031까지 해외수력 12기 수주 목표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구분	본 사업	파키스탄 Gulpur수력 (남동발전)	파키스탄 Patrind수력 (K-water)
사업목적	수력발전 건설․운영
추진방법	BOT
사업규모	470MW	102MW	150MW
사업위치	KP주	AJ&K
기타	한수원 국내기업 MDB	남동발전 대림산업 롯데건설	수자원공사 대우건설

ㅇ(사업성) 한국공기업 및 국내 건설사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 있음(사업 리스크 감소)

ㅇ(차별성) 본 사업은 KP주 사업으로 ADB, IFC 등 국제금융기구의 투자선호도가 높은 지역임. 따라서 재원조달 및 국제보증(MIGA)에 대한 리스크 낮음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국가위험 평가

ㅇ 파키스탄은 국가신용등급이 낮은 국가로, 투자결정시 신중한 평가 필요하나, 국내기업 수력사업 성공적 완료

구 분	무디스	S&P	피치
등 급	B3	B-	B

ㅇ '19.7, IMF가 60억불 규모의 확대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등 거시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경제 체질개선 진행 중

- '18년 파키스탄 총선 후 정권 교체됨. 현 정권은 부패척결, 경제 재건, 외국인 투자자 유치 등을 위한 개혁조치를 적극 이행하고 있음(사업이행에 대한 정부보증 제공)

- ADB, IFC 등 국제금융기구는 IMF와 협업하여 파키스탄 경제분야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ADB : 에너지분야 15억불 확보), 참여의향서를 이미 확보하여 리스크 완화

- 해외투자보험(MIGA)도 본 사업 보증보험 제공 확인

☞ 파키스탄 국가 리스크 상당부분 해소

② 사업위험 평가	ㅇ 본 사업지는 파키스탄 북부지역 인더스강 유역 산악지역으로, 수력사업의 최적지(산악지형 등) - 지질, 지형, 수문 분석결과 타당성 있음 ㅇ 사회/환경영향평가 결과, 이주민,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이슈가 없으며, 민가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민원발생 가능성 매우 낮음 ㅇ 30년 장기 PPA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판매가 가능하고, 파키스탄 정부의 전력요금 지급보증이 제공됨 ㅇ 송금 및 달러 태환이 보장되어, 투자금 회수 리스크가 낮음 ㅇ 파키스탄 주정부가 2대 주주로 참여할 예정으로, 인허가․ 사업부지 취득 등 현지 업무에 대한 지원 확보 가능 ☞ 사업위험 리스크 매우 낮음
③ 사업참여기관간 위험배분	ㅇ 파키스탄 선행사업 참여경험이 있는 국내기업 및 국내 수력기기 공급이 가능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건설 및 기자재공급 리스크 해소 - 굴푸르 수력사업 건설사인 대림산업, 롯데건설과 협업 중 - 국내선행 수력발전소(예천양수, 800MW) 기자재 공급 실적이 있는 두산중공업*과 협력방안 협의 중 * 두산중공업은 국내외 수력분야 기술개발 및 기자재 공급능력 강화를 위해 수력분야 글로벌 기업인 Andritz사와 협업계약 완료(‘19. 9. 10, Cooperation Agreement 체결) * 한국기업이 추진하는 국내외 수력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을 내용으로 하며, 특히 수력기기 국산화를 위한 기술지원(두산중공업 역량 개발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ㅇ 파키스탄 현지 전문 자문사(컨설턴트)를 고용하여 현지에서 발생하는 협약, 약정, 협상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
④ 민원 및 분쟁가능성 등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후진적인 행정 시스템, 관료주의에 따른 사업일정 지연 - 개발경험이 있는 현지 자문사 고용하여 적극 대응

<붙임 1-2>

연구용역계획서 작성요령

1. 표준형식 및 내용

◦ A4용지 (아래 한글)

◦ 작성형식

∙ 다음 표준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전체적으로 40쪽 범위 내에서 작성

∙ 표준목차를 통합하거나 세분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준목차와 비교한 표 작성

◦ 표준목차

구 분	내 용
요 약 문	‧ 본문의 주요내용을 간결하게 서술식으로 요약
용역 사업에 대한 이해	‧ 조사대상 분야에 대한 이해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목적과 필요성 ‧ 예상되는 주요 쟁점
접 근 방 법	‧ 용역사업의 접근방법론과 주요 단계별 업무
기 관 소 개	‧ 기관의 일반적 현황 (설립년도, 총인력 수, 연구인력 수, 일반행정요원 수, 기관조직) ‧ 최근 년도의 재무상태 ‧ 본 용역사업 수행에서의 장점 (예: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경험 등으로 타당성조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보유인력의 우수성 등을 부각)
추진체계 및 일정	‧ 용역업무 추진체계(투입인력간 지휘․의사소통체계) ‧ 용역업무 수행일정 ‧ 용역업무 수행과정 중 한국개발연구원과 유기적 협조방안
산출물의 내용	‧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 담길 산출물
투입인력 및 활용방안	‧ 투입인력의 이력서(주요 경력, 투입인력의 과거 용역수행 실적 구체적으로 포함.) ‧ 투입인력의 업무 분장 등
소요연구비 및 산출내용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참조하여 작성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컨소시엄의 대표기관이 정부, 공공기관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발주한 국내외 사회기반시설(사업비 규모 2,000억원 이상)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등 유사용역 수행 실적(용역 의뢰기관, 계약금액, 용역사업내용, 용역의뢰기관의 접촉창구 등을 명시) ‧ 기 용역결과의 실효성(결과물이 용역의뢰기관의 정책 등에 반영되어 있는 정도)
해외사례 자료	‧ 용역사업과 관련한 해외사례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 ‧ 향후 관련 정보의 수집방안
기 타	‧ 앞에 기술한 내용 이외에 연구수행의 강점이 되는 사항을 기재

2. 작성시 유의사항

◦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서 제출(주요 경력 및 과거 용역수행 실적 구체적으로 포함.)

◦ 연구용역계획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실제 용역사업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해 학계, 민간 엔지니어링회사 등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연구팀 구성

◦ 연구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붙임 1-3>

연구용역사업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이 유의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해외용역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유의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연구원 연구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연구원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계획서(소정서식) 10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입찰대상사업 사전용역 미참여 확인서 1부.

7.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②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속인력 중 최근 3년간 2,000억원 이상 대규모 유사 해외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경험 등이 있는 인력의 성명, 해당인력의 수행 과제명, 수행과제의 총사업비 규모, 수행년도 등을 기재하여 제1항 제4호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표준공동수급협정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기관간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1항의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연구용역사업 개요

2. 연구용역계획서 작성요령

3.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유의서

4. 연구계획 평가 및 용역기관 선정

5. 연구용역계약서

6. 연구용역계약일반조건

7. 선급금지급 부대조건

8. 과업지시서

9. 연구용역계획서 발표 요령

10.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연구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로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연구용역계획서 작성․제출】①연구용역계획서는 연구원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연구용역계획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제3조에 의거 신고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연구용역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3조에 의해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신청자는 제출한 연구용역계획서를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다.

⑤제출된 연구용역계획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경쟁입찰의 성립】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9조【입찰의 무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서류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연구용역계획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 없는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

제10조【입찰의 연기】①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신청서류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공고입찰】①계약담당직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낙찰자의 결정】①입찰평가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①낙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시까지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입찰결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기관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14조【공동계약허용여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은 허용되나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자들을 대표하여 연구관리 및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갖는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성립】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계약법 등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자는 본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연구의 중단】계약체결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중 공공기관이 조사의뢰를 철회하는 경우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진행 정도에 따라 용역금액, 용역수행기관 및 연구의 주요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입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사항】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1-4>

연구계획 평가 및 용역기관 선정

1. 연구용역계획서 평가방법

◦ 연구용역계획서 평가표를 이용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 기관평가, 용역가격, 기술성 등 6개 항목을 평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평가치	9.0이상～ 10.0이하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6.0미만～ 0.0

* 평가치는 소수점 첫째자리(예시 8.4)까지 부여함.

◦ 평가항목별 평가치에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자별 점수를 산정하며, 평가자별 100점을 만점으로 함.

◦ 평가자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득점자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하며, 평가자별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총점 및 평균점수 산정시 최고·최저 평가자 각 1인의 점수는 제외함.

2. 평가요소별 가중치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평가치

(만점)

가중치

배점

기

술 성

1

이해

‧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이해정도

‧ 조사대상분야에 대한 이해정도

‧ 예상 쟁점의 사전검토 수준

10

1.5

15

2

접근방법

‧ 접근방법의 우수성, 정교성

‧ 접근방법의 적용 가능성

10

2.5

25

3

기관평가

‧ 해당분야의 상대적 강점

‧ 관련 Knowledge base의 보유 여부 (전문연구인력 등)

‧ 설립년도, 매출액, 주요실적

10

1.5

15

4

추진일정별

산출물

‧ 용역업무 추진일정 및 세부추진계획의 우수성

‧ 일정별 산출물의 기대효과와 적절성

10

1.0

10

5

투입인력

평가

‧ 연구팀 구성의 우수성

‧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 프로젝트

경험, 학력 등

‧ 인력투입의 적절성

10

2.5

25

가격

6

용역가격

평점 =	최저입찰가격	× 10
	당해입찰가격

10

1.0

10

합    계

-

100

<붙임 1-5>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2.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3. 과업내용

가. 조사대상사업의 검토

1) 대상사업의 개요, 목적, 기대효과

2) 자연적, 사회경제적 사업환경분석

3) 사업예정지 및 관계기관 방문조사

4) 조사의 쟁점

나. 공공성 분석

1) 정책성

- 사업추진기관의 설립목적과의 합치성

- 국가정책 및 상위관련계획과의 일치성

- 주무부처 등 이해당사자의 사업추진의지

- 사업의 준비정도

2) 국내경제 파급효과

- 수출·고용 효과

- 기관 경쟁력 제고효과

다. 수익성 분석

1) 사업의 재무성, 재무안정성 및 해외사업 위험도 등

- 사업내용에 따른 기술적 분석, 총사업비의 산정 및 적정성 검토

- 해당사업에 대한 전력 수급 및 가격 검토

- 사업자가 제시하는 자기자본 투입계획, 타인자본 조달계획, 예비재원 조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사업수지 및 기간별 현금흐름 추정

- 현금흐름 안정성 및 투자수익성 검토(PI, IRR, NPV, DSCR 등)

-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사업비, 수요, 운영비, 이자율 등)

- 시행사 및 시공사 위험 분석

- 수입 감소 및 운영비용 증가 위험 분석 등

2) 기타

- SPC 설립 구조 및 절차의 적정성 등 검토

- 사업추진 주체간 위험분산 가능성 검토

- 사업대상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및 관련 법률 분석

- 기회 및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검토

4.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보고

1) 중간보고 : 수익성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함.

2)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종료 15일 전에 보고함

나. 성과품 목록

1) 중간보고서

2) 최종보고서

- 본보고서, 요약보고서, 자료집, 기타 전산파일 등

5. 기타

□ 세부 연구범위 및 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한국개발연구원의『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 연구』, 착수회의 자료 등을 따름.

<붙임 1-6>

연구용역계획서 발표 요령

1. 입찰심사

◦ 입찰심사 일시(예정) : 2019. 10. 24. (목요일)

◦ 각 사업 참가자별 발표시간 및 장소는 입찰 마감 후 개별연락

2. 발표형식

◦ 연구용역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빔프로젝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

◦ 참가기관별 심의시간은 총 40분 이내(20분 발표 후 20분 질의․응답) 진행

◦ 발표는 입찰서류 접수 순으로 진행 예정

3. 심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는 컨소시엄 대표기관에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