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공고

2019년 1월 1일 PLS제도 시행에 따른 농약 바로쓰기 캠페인, 안전 농산물 대국민 캠페인 추진으로 생산자, 소비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확산하기 위해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PLS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농약 바로쓰기 캠페인, 안전 농산물 대국민 캠페인 추진으로 생산자·소비자 공감대형성 및 신뢰 확산

공 모 명 :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기간 : 기관 선정일 ~ ’20. 11. 30.

사업예산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VAT포함, 농특회계)

주요내용

❍ 대국민 PLS제도 홍보

- 올바른 농약사용의 전국 확산을 위한 생산자 자발적 캠페인 추진

- 매체광고,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한 ‘농약 바르게 쓰기’ 홍보

❍ 생산자대상 PLS제도 교육

- 농업인 또는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로 한 PLS제도 교육 실시

2. 사업내용

생산자대상 PLS제도 교육

❍ 추진방향 : PLS 관련사례를 수집하고 콘텐츠(교육책자, 영상)를 제작 및 활용하여 PLS를 적용한 관리방안 학습

❍ 교육대상 : 농업인, 농약 판매상 등

❍ 교육기간 : 2020년 6월 ~ 11월

❍ 교육구성 : PLS제도의 농약사용기준, 안전한 농약 사용법 등

< PLS제도 교육 커리큘럼(안) >

시간	소요(h)	과목명
10:00 ~ 10:30	0.5	PLS제도 교육 설명
10:30 ~ 11:00	0.5	PLS의 개념 이해
11:00 ~ 12:00	1	PLS 필요성 및 목표
12:00 ~ 13:00	1	점심
13:00 ~ 15:00	2	농산물 안전관리체계 및 관리기준
15:00 ~ 16:00	1	안전한 농약사용방법 및 적용기준
16:00 ~ 18:00	2	PLS 갈등사례 및 개선방안, 질의응답

대국민 PLS제도 홍보

❍ 올바른 농약사용 확산을 위한 생산자 자발적 캠페인 추진

- 농약병 등 폐영농자재 수거 캠페인, 플랜카드 게시 등

❍ PLS제도를 쉽게 알릴 수 있는 홍보물 제작, 배포

- 농업관련 행사 시 배포할 수 있도록 리플릿 형태로 제작

❍ 농업관련 행사장에 PLS 홍보를 위한 부스설치 및 운영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농식품부 또는 농정원의 요청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3. 공모계획

공 모 명 :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기간 : 기관 선정일 ~ ’20. 11. 30.

지원규모 : 1개 과제, 20,000,000원(국고보조금 100%)

공모 신청자격

1) 전국단위(시·군) 산하 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2) 농식품 안전정책에 대한 교육·홍보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3) 매년 중앙 또는 지역단위로 정기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4) 사업운영 및 회계처리 실무자가 1인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선정

참여기관 준수사항

❍ 계획수립 시 사업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농업인대상 교육, 홍보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구성

❍ 실효성 있는 정성·정량적 성과목표와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소요예산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작성

사업 공모, 심사, 선정

❍ 참여를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제시된 과업(캠페인, PLS제도 교육 및 홍보)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공모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상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농정원에서 신청단체에 사업계획의 보완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1차 제출서류 심사, 2차 서면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제출서류 심사) 공모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

- (2차: 서면평가)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사업관리

❍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 진행상황을 상시보고(주간, 월간)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시, 농정원에서 수시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성과평가 및 환류

❍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 시에는 주요 성과(정성·정량)와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사업추진 시 필요할 경우 농업전문가, 생산자단체, 인증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또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추진일정(안)

사업 공모 (’20. 5. 15. ∼ 5. 29.)		○ 사업계획안 제출 / 접수마감 : 5. 29.(금) 11:00
⇩
제출서류 심사 (’20. 5. 29.예정)		○ 1차 서류심사 : 신청 적격여부 심사(농정원)
⇩
서면평가 (’20. 6. 2.예정)		○ 2차 발표심사 : 사업계획심사(내·외부전문가)
⇩
사업계획 보완/제출 (’20. 6. 3. ~ 6. 5.) 사업추진 (’20. 6 ~ 11월)		○ 사업계획 보완 요구 → 선정기관 또는 단체 ○ 최종 사업계획 수립(선정기관) → 선정 단체 발표 (농정원) 및 승인 → 사업 시행(선정기관)
⇩
중간점검(수시)		○ 사업 진행상황 점검 ○ 미진사업 보완요청
⇩
결과보고 및 정산 (’20. 12월)		○ 결과보고서 제출(수행기관) → 완료보고 및 정산 확정 통보(농정원)

4. 선정계획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 5. 15.(금) ~ 6. 1.(월) 11:00 제출완료분에 한함

❍ 제출방법 : e나라도움 제출, 이메일(namhoonkim@epis.or.kr) 발송

❍ 문 의 처 : 농정원 소비전략실 김남훈대리(☏044-861-8857)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명	제출형태	비고
서식 1	공모신청서	e나라도움 또는 이메일	직인 스캔 필요
서식 2	기관‧단체 소개서
서식 3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서
서식 4	제안 개요서, 공모 제안서
기타	정관 또는 회칙(단체설립허가 사본 포함) 법인등기부 등본(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관·단체명을 모두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해야 하며,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차) 제출서류 심사

❍ 심사일정 : ’20. 6. 1.(월) 14:00~ 예정

❍ 심사방법

- 심사위원 : 농정원 내부위원 2인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소비전략실	팀장	임희석	사업총괄
소비전략실	대리	김남훈	사업담당

- 신청서류, 자격요건 등 공모 적합여부 및 서류 누락여부 확인

- 심사결과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참여기관은 탈락 조치

(2차) 서면평가

❍ 심사일정 : ’20. 6. 2.(화) 14:00~ 예정

❍ 심사방법

- 공모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함

- 심사위원은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미정)

- 운영기관별로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진행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면평가 진행

❍ 선정기준

-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곳을 적격으로 하고, 심사위원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운영기관 선정

- 심사위원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을 선정

- 공모에 참여한 기관이 1개일 경우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사업자로 선정

- 평가 시 지적된 보완사항을 기한 내 조정하여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선정단체로 인정함

❍ 심사항목 * [별첨1]평가표 참고

- 사업 이해도(10), 사업목표의 적절성(20), 사업계획의 타당성(20), 사업수행 역량(30), 일정·예산편성 계획의 적절성(10), 기대효과(10)

심사결과 발표

❍ 공모결과 발표 : ’20. 6. 3.(수) 17:00 예정

❍ 발표방법 : 우리 원 홈페이지 공모 게시판* 게시, 개별 유선통지

※ 농정원 홈페이지(www.epis.or.kr) > 알림마당 > 입찰/공모

[별첨1]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평가표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평가표

항목	평가내용	배점	점수
사업이해도	․ 과제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였는가? ․ 과제와 관련된 일반적 현황, 주위여건, 정책현황 등을 충실하게 파악하였는가?	10
사업목표의 적절성	․ 사업의 정성적, 정략적 성과목표는 목적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는가? ․ 사업의 성과목표는 난이도 있게 설정되었는가?	20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이 과제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20
사업 수행역량	․ 선택한 과제를 수행하기에 단체의 역량이 충분한가? - 전국단위 산하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 농식품 안전에 대한 교육·홍보 수행경험 보유 여부 - 중앙 또는 지역단위 정기교육 진행 여부 등	30
일정과 예산편성의 적절성	․ 사업 수행에 차질 없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일정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 ․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는가?	10
기대효과	․ 사업 실시로 기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 해당 사업을 당해 단체가 수행하였을 경우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인가?	10
합계		100

5. 유의사항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정할 수 없으니, 제출하시기 전에 기재한 사항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사업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진행사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 별도의 지정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해진 기간 내 지정된 보고서(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됩니다.

공모 참가를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발생 시에는 농정원 소비전략실의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담당자(김남훈대리, ☏044-861-8857)에게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신청관련 서류(양식)

<서식1 : 공모 신청서>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공모 신청서

사 업 명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사 업 비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VAT포함)
기관· 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홈페이지주소
	연락처
담당자	이름	이름		직위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주최하는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에 대해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 . . 신청자(기관명 또는 대표자) : (인)(또는 서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귀하

※ 신청서 작성 시 서식에 설명된 사항(이탤릭체, 파란색)은 수정 후 삭제하여야 합니다.(이하 타 서식도 같음)

<서식2 : 기관․단체 소개서>

기관·단체명

설립일자	년 월 일		설립근거			관련 법규 등 기재
소 재 지 주 소				전화번호 (FAX)
설립목적
대 표 자		직 원 수			명(정규 -명, 임시 -명)
임원현황	이사 - 명(상근 - 명), 감사 - 명(상근 -명)
조직구성		기본재산 (정부출연금)					백만원 ( - )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기재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증명서류	◦ 필요시 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첨부서류 :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서식3 :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서>

□ 기관(단체)명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업예산	발주처(연락처)	비고

<서식4 : 공모 제안서>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수행계획서

2020. 5.

※ 단체․기관명 기입금지

[제안개요]

사업명
제안배경	- 개조식으로 작성 유도 - 간결한 작성 유도
성과목표	- 정량적으로 작성(예: 교육인원수, 참여 인원수 등) - 정성적 평가지표 제시
주요내용
담당자	직책		성명	(인)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소

※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개조식(간단정리)으로 작성

목  차

1. 사업개요	0

2. 목표 및 전략

1.	0

2.	0

3. 세부추진내용

1.	0

2.	0

4. 기대효과

1. 기대효과	0

5. 추진일정

1. 추진일정	0

6. 사업수행인력

1. 사업수행인력	0

7. 소요예산

1. 소요예산	0

[붙임 #1]	0

[붙임 #2]	0

[붙임 #3]	0

사업명 - 소제목 -

중고딕 15p, 글상자선 이중테두리

(본문에 문서 취지가 포함될 시 본 글상자는 생략 가능)

1. 사업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등에 관해 자세히 기술, (휴먼명조, 16p)

❍

기관(단체)명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

2. 사업목표 및 전략

사업목표

❍

❍

추진체계

❍ * 사업추진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 기술

추진방향

❍

3. 세부추진내용

❍

❍

-

-

❍

-

-

4. 기대효과

❍ * 기대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5. 추진일정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
○

6. 사업수행인력(담당자, 관리자 등 기재)

업무구분	성명	성별	소속/직위	연락처	주요 활동 경력
○
○
○
○
○

7. 소요예산

소요예산 :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세부산출내역 (예시)
총 계
	직접사업비
	운영경비
○○사업 프로젝트	계
	직접사업비	소계
				○○원×○○명×○회
				○○원×○명×○회
				○○원×○○명×○식×○회
				○○원×○○부×○회
	운영경비	소계
		출장비		○○원×○명×○회
		회의비		○○원×○회

<작성 유의사항>

①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을 기본원칙으로 함

② 예산 비목은 사업 프로젝트별로 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직접사업비와 운영경비로 구분하여 기재

③ 직접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고 운영경비는 가급적 필수 불가결한 비용만 반영

④ 재료비는 소모성 재료비 위주로 편성하고, 비품을 포함한 자산성 재료비나 소요비용이 과다한 경우는 기관 단체부담 또는 후원 등으로 계획 수립

⑤ 산출내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 표준서식 -

헤드라인M, 22p - 글상자 테두리선 0.3mm -

중고딕 15p, 글상자선 이중테두리

(본문에 문서 취지가 포함될 시 본 글상자는 생략 가능)

1. 헤드라인M, 18p

휴먼명조, 16p, 1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6p, 2칸 들여쓰기

- (하이픈) 휴먼명조, 16p, 3칸 들여쓰기

․ (점) 휴먼명조, 16p, 4칸 들여쓰기

* 중고딕, 14p, 3～7칸 들여쓰기

	↕ 12.7mm
	머리말 ↕12.7mm
↔ 20mm		↔ 20mm
	꼬리말 ↕12.7mm
	↕ 12.7mm

	< 기본값 >
① 기본글자체 : 휴먼명조, 16p (제목 : 헤드라인M) ② 목차체계 : 보고서가 길지 않은 경우(, ❍, -, ․) 보고서가 길어 항목구분이 필요한 경우〔Ⅰ, 1, 1), (1), ① 〕 ③ 편집여백 : 위․아래 12.7mm, 좌․우 20mm, 머리말․꼬리말 12.7mm - 머리말, 10p(날짜, 보고서 목적, 작성부서), 꼬리말(페이지) 기재 ④ 줄간격 : 150～160%(페이지당 18줄～20줄), 장평(100), 자간(0) ⑤ 문단간격 : 문단위 20mm, ❍ 문단위 10mm, * 문단위 5mm ⑥ 숫자와 일시 : 연, 월, 일은 생략하고 온점(․)표기, 시간은 24시 기준(예; 15:30) ⑦ 중요한 부분은 진하게 표시

※ 모든 표와 그림 등은 “개체속성”설정을 통하여, ‘일반글자처럼 취급’으로 설정

붙임2		사업운영 일반지침

일반지침

❍ 사업수행 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 추진 일정을 반드시 사전에 농식품부 및 농정원과 공유하여야 함

❍ 사업관련 주요 추진은 농식품부와 농정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며 주요 사항들은 사전에 보고되어야 함

❍ 사업의 주관 및 주최 등에는 농식품부와 농정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로고 CI를 제공하여 제작하여야 함(홍보물 사용 시)

❍ 사업 및 행사 시 리플릿 등을 포함한 인쇄물, 홍보물은 검수를 통해 수량 및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 사진 촬영 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 리플렛, 홍보물 등 제작 시 게재 내용은 농식품부 및 농정원과 사전 합의하며, 사업 결과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수시보고

❍ 선정된 사업자는 농정원에 사업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실적보고(1회)

❍ 사업결과 및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집행실적 세부내역, 정산 증빙자료 등 점검

산출물 제출

❍ 산출물 : 용지규격(A4) 1부, CD 또는 USB

* 완료보고 및 정산요청 공문, 계좌이체의뢰서, 통장사본, 원천징수영수증(사본), 결과보고서, 집행실적 세부내역서, 정산증빙자료(사본) 등

붙임3		국고보조금 관리 기본원칙 및 집행기준

1. 국고보조금 관리 기본원칙 및 준수사항

국고보조금 관리 기본원칙

◈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여 관리

(보조금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률 제34조)

◈ 국고보조금이 구분되도록 회계 관리

(사업 잔액 발생액은 전액 국고 반납)

국고보조금 관리 준수사항

❍ 국고보조금은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동 집행, 관리지침은 ’20년「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교육·홍보」공모 사업비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원칙과 공통된 기준을 정한 것임

❍ 국고보조금은 농정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최종 승인)에서 제시한 사업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함

- 당초 계획에 없는 분야는 집행할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사정 등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집행

국고보조금 관리

❍ 사업 수행기관은 반드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을 활용하여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의 보조금 처리 전 과정을 전자화 정보화하여 처리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비에 대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별도 통장, 신용카드(법인용 클린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함

-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법인용)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명세서, 견적서(용역을 줄 경우),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사업운영 기관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사용 항목별, 일자별로 기록 유지하고, 감독기관(농정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절차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사업비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정산 내역을 확인, 점검함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사업 평가, 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 사업운영기관에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현장 점검 가능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 또는 목적 외에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드시 반환하도록 조치

국고보조금 통장관리

❍ 국고보조금 통장은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법인통장 외에 별도개설하며 타 사업 통장과도 분리하여 관리함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개산급 집행 시기

- 분기별 집행시기 : 6월(70%, 선금), 8월(30%, 잔금) 예정

❍ 사업 완료보고 및 정산 시기

- 사업 수행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20년 11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실시

* 사업비 이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별도 반납

국고보조금 증빙서류

❍ 영수증 증빙 방법

- 사업비통장과 연계된 카드와 무통장입금(계좌이체)을 원칙으로 함

- 물품구입 등 : 카드영수증․계산서․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 회의비 : 카드영수증․계산서․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 인건비 : 원천징수영수증

❍ 현금 지급

- 카드 및 무통장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만 인정

* 간이영수증 : 간이사업자에 한하여 3만원 이내의 거래내역만 인정

* 현금영수증(개인 현금영수증 첨부 불가) 제출

국고보조금 사용 제한

❍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의 사용을 제한함

- 유흥 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캬바레)

- 위생 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 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 사행 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2. 보조금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집행기준

사업비 집행기준

항	목	산출내역 및 지급단가	정산증빙자료
직 접 교 육 비 (국고100%)	강사수당	∘아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집행 * 강사비, 원고료가 250,000이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강의비 수령확인증 ‧계좌이체내역 ‧원천징수(25만원 초과 시)
	강사여비	∘원거리(타시도) 강사인 경우 교육기관 내규에 따라 예산 내에서 여비 지급 가능(1인당 10만원 이내) * 제주도의 경우 실비 지급(예산범위 내)	‧강의비수령확인증(강사수당 증빙활용) ‧계좌이체내역 * 내부강사의 경우 여비 지급 불가, 공직 겸직자의 경우에도 여비 지급 불가
	연구조사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산정 기준참고(예산범위 내)	‧인건비수령확인증 ‧계좌이체내역 ‧원천징수(25만원초과시)
	숙박비	∘1인당 40,000원 이내	‧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즉/통장사본) ‧시설이용내역자료(인원×숙박일수×단가)
	식비	∘1인당 1식 7,000원 이내	‧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즉/통장사본) ‧식비내역자료(인원×단가)
	다과비	∘1인당 1일 3,000원 이내 * 1일 3시간 이상 교육시 집행 가능	‧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즉/통장사본) ‧다과비내역자료(인원×단가)
	원고료	∘A4 1매당 13,000원(A4 1매 = PPT 5매) 이내 * 자료집에 수록된 경우에만 원고료 지급 * 동일 원고일 경우 중복지급 불가	‧원고료산출기준표 ‧계좌이체내역
	인쇄비 및 교재구입비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예산범위 내)	‧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즉/통장사본) ‧업체거래내역서(매수×단가)
	기념품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예산범위 내)	‧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즉/통장사본) ‧기념품거래내역서(기념품수×단가)
간 접 교 육 비 (국고 100%)	교육장 사용료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예산범위 내)	‧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즉/통장사본) ‧시설이용내역서(이용규모×일수×단가 등) ‧시설이용단가기준표(시설기관)
	차량,전시,부스 임대비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예산범위 내)	‧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즉/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
	콘텐츠 제작비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예산범위 내)	‧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즉/통장사본) ‧콘텐츠 제작단가 내역서
	교육인프라 사용료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예산범위 내)	‧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즉/통장사본) ‧교육인프라 사용제작단가 내역서
	출장비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예산범위 내) * 직접교육비 내의 교육운영 시 집행하는 식비․숙박비와 중복지급 불가(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기준 활용)	‧출장결재문서(내부),전지증빙영수증(일자별_필수), 출장비 산출기준표(내부)
	회의비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예산범위 내) * 전문가 자문수당(내부 불인정)으로 사용하거나 식비처리 시 1식 1만 5천원 수준 사용, 중복사용 불가	‧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즉/통장사본) ‧회의록(참석자서명포함)
	특근 매식비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예산범위 내) * 단, 실제 교육에 투입되는 담당자 3인 이내 인정(1식 7천원)	‧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즉/통장사본) ‧특근매식비 일지(농정원 양식 활용)
	홍보 (현수막 등)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예산범위 내)	‧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즉/통장사본) ‧홍보물 제작내역서(홍보물×수량×단가) ‧홍보물 증빙사진
	사무용품비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예산범위 내)	‧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즉/통장사본) ‧사무용품 구입내역서(구입품목×수량×단가)
	상해 보험료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예산범위 내)	‧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즉/통장사본) ‧보험계약서(대상자 리스트 포함)
일반관리비		❍ (직접교육비+간접교육비) × 10% 이내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이윤 등을 포함하고 있음) ∘단, 일반관리비는 최초 승인된 세부계획서의 계상 비율(%) 따라 정산 예시) 최종 교육계획안의 직접+간접교육비가 1천만원이고 일반관리비를 9.0% 계산하였으나, 직접+간접교육비의 정산인정액이 9백만원인 경우 9.0%인 81만원만 인정하여 정산	‧계좌이체내역(사업비통장→기관통장)

<첨부1>

강사수당 지급기준 및 공무원 여비규정

등급	지급액	기준
특급1	500,000원 이내	국내외 해당분야 저명인사
특급2	300,000원 이내 (초과 매시간 200,000원 이내)	전‧현직 장차관급, 대학총장, 국회의원, 대기업총수, 공공기관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등
1급	230,000원 이내 (초과 매시간 120,000원 이내)	대학 조교수(전문대 부교수)이상,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임원, 컨설턴트(해당분야 5년 이상경력), 정부․민간기관의 박사 취득후 실무 5년 이상의 연구원, 신지식농어업인, 현장교수(WPL), 귀농․귀촌현장지도교수,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자, 중소기업 및 단체․협회의 장(중앙단위), 기술사(국가기술자격), 전통식품명인(농식품부 지정), 기능명장(고용노동부 지정) 등
2급	120,000원 이내 (초과 매시간 80,000원 이내)	대학 전임강사(전문대 조교수),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및 관련 분야 기업․단체 직원(실무 3년 이상), 중소기업 임원, 귀농․귀촌현장코디네이터, 관련분야 5년 이상 농어업인 등
보조강사	시간당 50,000원 이내	퍼실리테이터, 현장실습, 견학 등 보조 강사
※ 기관 직원 및 외래강사 구분 없이 등급에 따라 지급 ※ 위 지급액은 등급별 상한 금액이며, 교육기관의 내규에 따라 낮게 지급 가능 ※ 위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해당 교육기관장이 기준 내에서 설정하여 지급 가능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은 40,000)	20,000
비고: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첨부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20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29,730원
연구원	월 2,476,514원
연구보조원	월 1,655,466원
보조원	월 1,241,642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0년도 기준단가이며, 2021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첨부3>

강사·토론자 수당 지급 기준

※ 농정원 ‘회의수당 등 제수수료 지급기준’에 준함

등급	지급액	기준
1호	400,000원 이내	- 1호 ·정부기관 차관이상 ·대학(교)의 총·학장급 ·연구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인사 ·기타 원장이 이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2호	300,000원 이내	- 2호 ·3급이상 공무원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기타 원장이 이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3호	200,000원 이내	- 3호: 1호, 2호 이외의 자
보조 강사	시간당 50,000원 이내	퍼실리테이터, 현장실습, 견학 등 보조 강사
※ 지급액은 최초 1시간을 기준으로 함 ※ 초과시간의 강사료는 초과 매시간 당 기준 금액의 67% 이내로 산정 ※ 기관 직원 및 외래강사 구분 없이 등급에 따라 지급 ※ 위 지급액은 등급별 상한 금액이며, 교육기관의 내규에 따라 낮게 지급 가능 ※ 위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해당 교육기관장이 기준 내에서 설정하여 지급 가능

<첨부4>

강의동의서 및 강의계획서

과목명
강의시간	시간	강의방법	강의( %), 실습( %)
강의목표	☞ 교육생 측면에서 교육을 받은 후 기대할 수 있는 행동적 변화를 ‘～～하는 능력 함양’ 등의 표현으로 제시
주요내용	☞ 강의 목차별 주요 교육내용 기술
강의교재 및 교보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최하고 (교육기관명)이 시행하는 ‘20년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교육 과정에 위와 같이 교육 강사로서 참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 . . 소속 : 이름 : (인)

※ 교육에 참여하는 내․외부 강사 전원 작성